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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 확정!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jullss 2025. 5. 20. 12:23

은행·저축은행·퇴직연금까지 달라지는 예금보호 한도 총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큰 변화가 생기는 셈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물론 퇴직연금(IRP·DC형), 연금저축, 보험금(사고보험금 등)까지 동일하게 1억 원 한도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의 시행시기, 적용대상,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 1억 시행시기 확정!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보호는 왜 필요할까?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금융회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손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죠.

예금보엄공사(KDIC)가 이러한 보호를 맡고 있으며, 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상해 줍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나 보장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 예금보험공사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kdic.or.kr/sp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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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ic.or.kr

 

그동안은 1인당 1금융회사 기준 5천만 원까지 보호되었는데, 이제는 이 금액이 1억 원으로 두 배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 1억 시행시기, 2025년 9월 1일 확정!

2025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2025년 6월 25일까지)을 거쳐 확정되며,
2025년 9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 시행시기 정리: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적용 시작일: 2025년 9월 1일

대상: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퇴직연금(IRP·DC형), 연금저축 등

즉, 2025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사 파산 사고부터 1억 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존처럼 5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1억 원까지 보호받는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저축은행 예금 상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보엄사 상품

저축성 보엄, 사고보엄금(일시금), 만기환급금 등
※ 보장성 보험금 중 일부는 보호 제외될 수 있음

연금 관련 상품

퇴직연금(DC형, IRP형)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 DB형 퇴직연금은 사업자가 운용하므로 보호 대상 아님

예금자보호법 1억 시행시기 확정!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이 모든 항목에 대해, 개인 기준 금융회사별 1억 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게 됩니다.

예) A은행에 정기예금 8천만 원 + 보통예금 1천만 원 → 9천만 원 전액 보호
단, A은행과 B은행은 각각 1억 원씩 따로 보호됩니다.

예금 분산 필요할까? 한도 초과 시 주의점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났다고는 해도,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여전히 분산 예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금융기관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예치하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A저축은행에 1억 5천만 원 예치 시 → 1억 원만 보호, 5천만 원은 손실 가능성 있음

A저축은행 1억 + B저축은행 1억 → 각각 보호받음 (총 2억 보호 가능)

핵심 전략:

1. 1억 초과 시 금융기관을 나눠 예치.

2. 보호 대상 금융상품인지 반드시 확인.

3. 금리가 높은 곳만 쫓지 말고 “안전성”도 고려.

또한, P2P, 주식, 펀드, ELS, 실손보험, 암보험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전에 예금보험공사 로고 유무 또는 해당 금융사의 보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마 파산하겠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일수록 안전장치가 분명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은
개인 자산을 보다 두텁게 지켜주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이나 IRP 등 장기 자산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어 노후 자산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1억 시행시기: 2025년 9월 1일
✅ 꼭 기억하시고,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