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바로 ‘통합돌봄 지원법’입니다.
통합돌봄 지원법이란?
통합돌봄 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에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기존에는 재가요양, 방문간호, 의료서비스가 각각 따로 운영돼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이용자 부담이 컸습니다.
통합돌봄 지원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합돌봄 정책의 공식 내용은 아래 정부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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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통합돌봄 지원 대상은 단순히 고령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지역사회에서 생활 중인 장애인
-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
-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특히 요양시설 입소 전 단계에서 재가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 방문간호, 생활지원 서비스가 연계 제공될 수 있어 보호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통합돌봄 지원법은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재가기관 확대 운영
- 재택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강화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앞으로는 병원·요양·돌봄이 분리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통합돌봄 지원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꼭 알아야 할 생활 밀착형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