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보유세란 무엇인지’부터 ‘2025년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유세의 개념부터 2025년 인상 시기, 그리고 1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유세란? 기본 개념과 계산 구조
먼저 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내는 세금이죠.
- 재산세: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7~9월 사이 부과되는 기본 세금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현재 1주택자 12억 원)을 넘는 경우 추가 부과되는 세금
보유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됩니다. 즉, 공시가격이나 세율이 오르면 세금도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재산세·종부세를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
2025년 보유세 인상 시기와 주요 변화
정부는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거래 관리 강화와 함께 보유세 제도 개편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2025년부터 공시가격이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현행 60%대에서 점진적 상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③ 1주택자 세율 유지 혹은 완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구간에서는 완화가 검토되지만, 고가주택은 예외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2025년 보유세는 단순히 세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 + 비율 조정 + 주택가격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1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절세 포인트
많은 분들이 “1주택자도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가?”를 가장 걱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반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공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보유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60세 이상일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선택제: 세 부담이 더 적은 방식으로 선택 가능.
또한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비교적 낮고, 지방세 감면정책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자신의 주택 가격과 보유 기간, 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Tip.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주택 보유 수를 조정하거나, 장기보유 공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맞물린 시기입니다.
정부가 세율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 공제 가능 여부, 보유 기간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보유세는 단순히 ‘세금폭탄’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