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용어 중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새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수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뜻부터, 대출 규제·LTV 변화·주담대 제한까지 금융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정부가 특정 지역 내 토지나 주택 거래를 제한하고, 거래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되죠.
2025년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 과천, 하남, 용인 등 12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매수가 가능하며, 투기 목적 전매나 임대는 제한됩니다.
금융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 거래 제한뿐 아니라 대출 규제와 LTV 제한까지 함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 우리은행
spot.wooribank.com
대출한도와 LTV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 가장 큰 변화는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특히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기존 대비 크게 낮아졌습니다.
- 25억 초과 고가주택 → 주담대 최대 2억.
-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자 → 신규 대출 제한.
- 실거주 목적 주택 →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 가능.
이로 인해 부동산 투자 목적 매수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실수요자 또한 대출 한도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과 시장 영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가 원칙입니다.
허가 없이 임대하거나 전매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로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절벽 및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수나 대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와 대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단순한 거래 제한이 아니라, 대출, LTV, 실거주 요건까지 포함된 종합 규제 제도입니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 목적이지만, 금융적 영향도 크기 때문에 주택 매수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규제와 대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인지와 대출 및 LTV 규제까지 한눈에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