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9월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제도가, 앞으로는 저소득층·7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까지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사회적 약자층의 재기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빚 문제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거나, 재도전을 주저하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을까?
새출발기금은 2022년 처음 도입되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었고, 단순히 사업자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제도를 개편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혜택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이 금융 취약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공식 안내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속도도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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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출발기금 신청대상과 혜택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저소득층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 70세 이상 고령자
- ✔ 장애인 : 소득·부채 상황에 따라 지원
- ✔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원금 최대 90% 감면 : 상환 능력 부족 시 과감한 채무 경감
- 이자 전액 감면 또는 인하 : 고금리 부담 완화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기준 최대 10~20년
- 신용회복 지원 : 신용점수 회복 및 금융 재기 가능
예시: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70세 김모 씨는, 기존 빚 2천만 원 중 1천8백만 원이 감면되어 2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방식으로 조정받게 됩니다.
신청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국 상담 창구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부채 확인
- 채무조정안 제시 및 협약 체결
- 지원 실행
Q1. 연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연체 중이라도 소득·자산 상태가 심각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행성 채무나 일부 특수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중복 신청은 제한되지만,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Q3. 지원받으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초기에는 일시적 하락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채무 정상화로 오히려 신용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취약계층이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2025년 9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만큼,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기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