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맞춤형 금융지원, 특화상권 개발, 세제 혜택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환대출 확대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실질적 혜택이 눈에 띄며, 식당테크와 관련된 부담 완화,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완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금융지원 강화: 대환대출·정책자금 혜택
2025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 가계 대출 지원이 최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사업자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이 강화되어 최대 7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금리도 최대 1%p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전환보증 제도를 통해 2027년까지 총 8조 원 규모의 보증이 공급될 예정으로, 기존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기고, 문화칼럼,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자
www.korea.kr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상향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도 눈에 띕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부금 납입한도가 현재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장 체감형 지원: 식당테크 부담 완화 및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완화
현장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식당테크 관련,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장비 중도 해지 위약금 부담 완화와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이
마련되어 자영업자의 운영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도 완화되어, 보조인력 배치, 도움벨 설치,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현실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는 금융, 세제, 현장 운영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