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수급 시기마다 여러 제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도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나 부업으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최근 정부가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수급자와 예비 수급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시기는 언제일까요?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연금액 일부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월 30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은 근로 소득이 없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하거나 부업으로 일정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열심히 일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 9만 명이던 감액 대상자가 2023년에는 13만 명 이상으로 늘었고, 연간 감액액은 2,429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2026년부터 대폭 완화
정부는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소득활동 감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수입 309만 원 → 509만 원 이하까지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월수입 509만원까진 국민연금 감액 없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안쪽이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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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은퇴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509만 원까지의 소득은 연금과 별도로 온전히 가져갈 수 있어, 많은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은 ‘폐지’라기보다는 ‘부분 완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액제도의 완전 폐지 여부도 중장기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시기, 언제일까?
현재 확정된 것은 2026년부터의 기준 상향뿐입니다.
다만 정부는 2027년까지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완전한 감액제도 폐지는 빠르면 2027년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퇴직연금 의무화, 주택연금 조건 개선 등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는 단일 사안이 아니라 큰 틀의 연금 개혁 속에서 단계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리
- 현재 기준: 월 309만 원 초과 소득 시 연금 감액.
- 2026년부터: 월 509만 원 이하 소득은 감액 없음.
- 폐지 시기: 빠르면 2027년 이후, 국회 논의와 제도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6년부터는 사실상 감액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활동을 이어가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이므로, 관련 제도 변화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